최종구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 높다…7월부터 개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밴 서비스 가격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이 같이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은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장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활용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밴수수료 인하와 관련, 최 위원장은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상반기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에서는 이미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