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폭등기와 흐름 '판박이'…재건축 연한도 손 본다

【 앵커멘트 】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역부족인데요.
설상가상 지난 2006년 부동산 폭등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강남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모든 대책이 총망라됐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당시 경제부총리(2005년 8월)
- "부동산 부분에 (시중의 자금이) 집중돼서 자원 배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시장이 일순간 얼어붙었지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판교 로또 아파트 열풍 등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버블세븐 지역이 등장하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이런 12년 전 움직임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며 당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강남을 겨냥한 보유세 인상은 물론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려 투자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하지만, 보유세를 더 내도 억대 시세차익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