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5번째 응답…"'이국종 청원' 종합 대책 마련할 것"

청와대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일명 '이국종 청원'으로 불리는 권역외상센터 추가지원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것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동영상에 출연해 "이번 청원에 답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방문했다 특히 이국종 교수님도 만나서 3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청원의 의미를 ‘외상 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이국종 교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청원은 외상 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는 요구라 생각한다”며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돼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관련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수가부분 개선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수련의가 일정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게 이송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평가해 적절한 지원과 제재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라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답변은 5번째로 이뤄졌으며, 향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폐지 청원,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등에 대해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도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의료계에서 잘해야 할텐데 잘 하지 못하는것 때문에 많이 심려하시다 청원해주시는 거니까요. 참 송구스럽습니다"라며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제안해주신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명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사안에 대해 관계자가 직접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에 대한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이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형 폐지 등에 대해 답해왔으며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답변은 다섯 번째입니다. 청와대는 향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폐지 청원,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등에 대해 답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