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세는 국제법 위반"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날 WTO 안팎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미국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외국 국가들에 불공정하게 관세를 매겨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캐나다는 122건의 해당 사례를 함께 제출했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산 종이에 대해 최대 9%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에 무려 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은 캐나다 정부의 제소에 대해 경솔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 구제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하고 경솔한 공격"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소가 캐나다의 국익을 훼손하고 중국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