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한국 FMS지위격상 법안 처리

한국과 이스라엘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NATO회원국 + 3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주무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스라엘은 FMS 지위가 한단계 격상돼 NATO 회원국에 준하는 수준이 되며, 미 의회의 심의기준이 일반장비의 경우 현행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으로, 설계와 건축용역은 2억달러에서 3억달러 이상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또 종전 최장 30일간이던 의회의 판매승인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돼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FMS는 정부간 계약을 통해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그간 한국은 'NATO회
원국+3국'보다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