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중단 가능성

앞으로 국제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면세유를 비롯한 수산보조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규범그룹에서 수산보조금에 대한 40차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금지' 예외 조건에 미국과 뉴질랜드 등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등과 함께 소규모 어업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미국과 뉴질랜드 등은 금지보조금 가운데 면세유를 지목하면서 허용불가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