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창참가 지원…UN 제재 위반 여부는?

【 앵커멘트 】
사실상 북한의 평창행은 확정된 거나 다름없지만,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체재비, 돈 문제인데,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우리 정부는 어느 선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요.
오지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 석탄, 석유는 물론 현금의 자유로운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에 염려 없는 인도적 지원만 예외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재 취지를 살펴볼 때, 정부의 평창 올림픽 체재비 지원은 문제가 안 된다고 평가합니다.

게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평창 참가와 관련해 북측 선수단의 모든 비용 지급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박인휘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사일, 핵으로 전용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라는 이게 인류 화합적 목적의 목적성 경비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

정부는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교통편 등 편의 제공 분야도 검토 중인데 정부의 대북제재안이 변수입니다.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은 한미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입항이 어렵고, 강원도가 준비 중인 크루즈선도 계획대로 북한 원산에서 대표단을 태워 오면 한미일 독자제재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피해 탄력받은 남북 관계를 이어갈 정부의 묘수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