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수석 "모든 공기업 올해 내 개혁"

청와대 공공개혁의 밑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은 올해 안에 모든 공기업과 산하기관을 개혁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장기과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은 매경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4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곽 수석은 현재까지 공기업과 산하기관 596개 가운데 305개 기관을 우선 점검했다며 예외없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영화 시키며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네가티브식 판별법'의 적용 방침도 세웠습니다.

개혁도 단순한 비용 절감을 위한 민영화가 아닌 민영화 이후에는 관련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곽승준 / 국정기획 수석
-"산업은행 민영화는 우리나라 IB 시장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국가 경쟁력 있는IB 산업으로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곽 수석은 또 공공성이 인정되어 일부 공공기관으로 남더라도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거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슬림화'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원칙 아래 공공개혁을 올해 내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 곽승준 / 국정기획 수석
-"국민들은 1년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성공하냐 못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로 우려되는 혁신도시 건설 차질과 관련해서는 "5월 중에 국가균형발전운영 위원회가 지방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곽 수석은 이어 "그동안 재경부에서 금융산업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만 발전시켜 잠재력을 약화시켰다" 며 "앞으로는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 붙였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