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확대 논란 가열

50만원 이상 접대를 했을 경우 접대 상대방의 실명과 목적을 밝히도록 한 접대비 실명제, 기억하실텐데요.
이 접대비 실명제의 한도 확대를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체들은 기업활동을 옥죄고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 접대비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접대비 실명제 폐지 논란에 불씨를 당긴 장본인은 다름아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강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50만원인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신중한 입장이긴 하지만 정부 고위 관료가 접대비 실명제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첫번째 발언이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용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가 안된다면 한도 확대라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접대비 한도 확대에 대한 기존 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건당 50만원이라는 제도는 사문화된 것이라며 한도 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무부서인 국세청에서도 영수증 쪼개기를 통한 50만원 한도 피해가기 관행을 인지하면서도 단속의 어려움을 들어 사실상 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반해 시민단체들은 한도 확대는 부패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최근 기업 비자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접대비 한도까지 풀면 국제사회에 투명하지 못한 나라로 비쳐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국세청의 입장은 현행 제도의 유지입니다.

건전한 접대비 문화가 정착돼 나가는 마당에 한도를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는 영원히 투명한 국가에서 멀어질 것이란 게 국세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용 정부 시대를 맞은 기업들의 계속적인 확대 주장으로 이같은 국세청의 입장이 고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