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부과체계 개편 성공하겠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은 2일 오후 원주 공단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 케어 정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건강보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과 같다"면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개편안이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더 멀리 보고 준비해야 할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우리는 아직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는 제도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도 그리고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 공단 및 심평원이 대립적인 갈등관계에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간에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약유통 산업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다"면서 임직원들에게 막중한 책임의식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를 거쳐 노무현 정부 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등을 지냈고 문재인 케어 설계자 중 한명이다.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