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여행객 마리화나 특별 단속

올해부터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됨에 따라 이곳 한인 사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매년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는 한국인 수가 50만명이 넘는데다 유학생들도 많아서 미라화나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은 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LA, SF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밀반입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A타임즈, SF크로니클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판매 지정 업소에서 1인당 28g(담배 1갑 정도)의 기호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 대마초) 등 대마류(대마초콜릿, 대마쿠키 포함)를 사고 팔거나 합법적으로 재배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월 1일 0시를 기해 기호용 마리화나 이용이 합법화 된 캘리포니아주 대도시의 일부 판매 매장에서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일제히 마케팅에 돌입했다.
미국 내에서 마리화나 관련 규정은 혼란스럽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연방법에서는 '마약류'로 분류, 불법이지만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알래스카 등 8개주는 주 법에 따라 합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마리화나가 총기, 주류, 제약처럼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마리화나 관련 산업으로 매년 40~70억달러의 매출과 10억달러의 세수 확보, 약 12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18년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기로 한 법을 지난 2016년 11월 통과시켰다. 의료용 및 불법 마리화나 업계는 사실상 규제 없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양성화'를 통해 주정부 및 지역 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담배나 주류처럼 세금도 걷겠다는 계산이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합법화된 것도 아니다. 카운티나 시 등 지역 정부에 최종 결정권을 일임했기 때문이다.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오클랜드, 새너제이, 산타크루즈,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주요 지역만 마리화나 판매 구입 및 소지가 가능하다. 외부인이 많지 않아 지역 정서가 강한 프레스노, 베이커스필드 카운티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허용하지 않은 도시는 캘리포니아 전체 482개 도시 중 300곳에 달한다.
한인 사회는 비상이 걸렸다.특히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 캘리포니아주 대도시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합법화 이전에도 10대 청소년들이 마리화나가 들어간 쿠키나 브라우니, 캔디 등을 모르고 복용, 정신을 잃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부 대도시 지역이 합법화 돼 21세 이상 한국인 관광객도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인 관광객들도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인은 어떤 종류의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 시 '호기심'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자나 재미 동포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우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법에 따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세관 당국도 비상이다. 인천본부세관은 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LA, SF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밀반입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 지역을 오가는 여행자, 특송 및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사와 검역을 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 기간 입국 심사장에서는 마약탐지견,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해 여행자 휴대품 검색 및 신변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