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도전 창의적인 R&D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4조 695억원 규모의 '2018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1일 확정·발표했다.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 맞추고, 재난·안전·환경 등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연구자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896억원 증액된 9718억원을 투자하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 완화,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525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확대(169억원) 등 신진·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구사업은 결과 위주의 '성공·실패' 개념에서 탈피하여 성실수행 관점으로 단계·최종평가를 개선하는 과정존중의 평가체계를 전면 도입하고 자율성 보장 및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를 확대한다. ICT분야 R&D도 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 방식을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전문연구실을 대학·출연연 전문연구실로 확대 개편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490억원을 투자하고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핵심기술 개발,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에 872억원을 투자한다. 지능정보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45억원)과, 환경·재난·재해·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정밀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초소형 IoT(47억원)에 대해 신규 R&D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은 2일자로 공고되며 과학기술·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된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