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2·28 합의로 위안부문제 해결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28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TF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입장문은 양국 정부 간 지난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재협상 내지 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