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물건너가나?

정부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당분간 추경편성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완전히 포기할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안에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편성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간의 줄다리기는 한나라당의 승리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당분간 추경편성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편성이 물건너 가게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지의 여부입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편성을 완전히 포기할 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올해 추경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도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써야 한다"며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입니다.

재정부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전문가들 역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지난 21일 재정부장관-연구기관장 간담회 브리핑) - "추경 같이 단기적이고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이 다수 있었다"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빠질 경우 추경편성에 대한 목소리는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제정책을 총괄지휘하며 추경을 밀어부쳤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편성 보류로 다시한번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