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고 병든 피고인 선처해달라"…김기춘 결국 중형 구형, 혐의는?

"늙고 병든 피고인 선처해달라"…김기춘 결국 중형 구형, 혐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김기춘 전 실장 등이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지만 경위를 불문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법적 문제가 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서실장인 제게 책임을 묻고 다른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겐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인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53살 된 아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울먹이면서 "늙고 병든 피고인이 감내할 수 있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