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어떻게 작동하나

오는 10월부터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가 채워지게 되는데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박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개발된 전자 발찌 시스템입니다.

손목시계 모양의 전자 발찌와 거치식과휴대용 위치추적기가 같이 작동합니다.

성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진 발찌는 위치추적기를 통해 위성과 교신한 후 관제센터로 착용자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전자 발찌를 끊거나 휴대용 위치추적기 없이 외출한 경우, 그리고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 정보는 각 지역 보호관찰소 담당자들에게 통보되고, 이들은 성범죄자에게 전화를 한 뒤 곧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보인 전자 추적 시스템은 당초 팔찌로 계획됐지만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발찌로 수정됐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성폭력 사범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증대시킬수 있고, 법 시행 이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특정 출입금지 준수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성폭력 사범을 강도높게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상습 성폭력범이나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