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김태효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전병헌·김태효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당시 청와대와 군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인력 보강과 댓글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전병헌·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사진=MBN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헌·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사진=MBN

또, 문재인 정부의 첫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나란히 기각됐습니다.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 수석은 롯데와 GS 홈쇼핑을 압박해 e스포츠 협회에 5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