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병헌·김태효 나란히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하기 어려워"
입력 2017-12-13 07:00  | 수정 2017-12-13 07:11
【 앵커멘트 】
뇌물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한편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으로 같은 날 심사를 받은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범행 관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으며 주요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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