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본회의 표결해야

법무부가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합니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2월 16일 시행됐습니다. 이전 법률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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