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차별 해소해야 저출산도 풀린다"

저출산 현상은 성평등이 무르익어야 해소될 수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등이 이뤄져야 비로소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2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면 출산율은 올라간다"면서 "삶의 조건이 산업화 이전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3∼4명을 낳는 식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체출산율인 2.1명에 근접하는 양상으로의 회복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출산은 사회규범, 가족관계 등의 차원에서도 많은 요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기본토대는 성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독박육아,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의 고용률이 30대 후반에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는 성평등 추구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성 고용률은 단순히 노동시장의 성차별 양상 중 하나가 아니라 여성이 경험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차별의 종합적 결과"라며 "높은 여성 고용률과 이에 비례한 출산율을 나타내는 국가를 보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고 성평등 상태를 이룬 성평등 복지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국가들은 여성 평균 고용률이 60%를 넘어가면서 출산율이 1.4∼1.5명 수준으로 올라갔다"면서 "반면 현재까지 여전히 1.3명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한국 등 초저출산 국가는 평균 여성 고용률이 5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고,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과 역할분리도 사라진다"며 "'아이를 낳아도 나 혼자 갖는 부담은 없다'는 확신이 들어야 여성이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설정하고 접근할 경우 출산 주체로서 여성을 대상화, 객관화하기 쉽다"면서 "저출산은 몇몇 정책으로써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가족 형태의 다양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풀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수립된 1·2·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합니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 연구위원,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토론자로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