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알뜰폰에 단비될까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알뜰폰 업체(MVNO)들이 번호이동이 급증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소외됐던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수의 법안이 발의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자급제가 사업자 간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동통신사(MNO)를 통해 스마트폰 구매와 요금제 가입을 같이 한다. 이통사 전용 단말기 출고가가 양판점을 비롯한 유통망을 통해 구입하는 공기계(언락폰) 단말기보다 10%가량 저렴해 수요가 몰린다. 이런 이유때문에 공기계가 더 비싸다는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5월 단말기 부분 자급제를 시행했다. 이통사의 독점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단말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이같은 도입 취지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 소수 업체들의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소비자의 접점에는 이통사가 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있다. 번호이동 성수기도 갤럭시S,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아이폰 시리즈 출시 시기다. 하지만 이통사에 비해 가입자 기반이 약한 알뜰폰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해 소외됐다. 공식 출시일에 스마트폰을 내놓지 못하거나 일부 업체가 소량만 확보해 판매했다. 특히 아이폰 신제품이 알뜰폰을 통해 출시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알뜰폰의 서비스 품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동일하다. 이통 3사로부터 망을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 A씨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각각 선택할 수 있기에 소비자가 알뜰폰 유심 요금제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통신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알뜰폰 업체들의 경영 상황과 부족한 자금력을 고려했을 때 이통사의 경쟁우위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통사가 자금력으로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알뜰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