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빚 금융위기후 GDP대비 20%p 껑충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분석했다.
10일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반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8%로 이미 임계치 하한선을 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GDP 대비 73.7%에서 올해 상반기 말까지 20%포인트(p) 폭증했다.
가계부채는 총량도 문제지만 경제규모 대비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장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최근 연구결과라고 BIS는 소개했다.

BIS는 주요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략 국내총생산(GDP) 대비 80∼100%가 임계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넘어서면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가계부채가 GDP 대비 36∼70% 사이에서 관리돼야 장기적 경제성장에 최대한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가계부채는 9월 말 기준 1419조원을 기록했다. 3년간 363조원(34.3%)이 불었다. 2014년 8월 정부 대출규제 완화와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기반이 됐다.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월 말 155.0%로, 한 해 동안 번 돈을 꼬박 모아도 원금 3분의 2를 겨우 갚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한 신(新)DTI를 도입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말(1342조5000억원) 대비 9.5%를 기록 중이다. 두 자릿수 증가율에서 소폭 진정됐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달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으로는 8% 이내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8%라는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34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절반 가까이는 상환이 불투명하다고 집계했다.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빚을 상환하는데 소득·자산이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중 100조원은 이미 부실화돼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특히 가계 빚 전체의 7%인 94조원을 보유한 32만 가구는 소득·자산 기준 상환능력이 부족해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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