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협회 "선진국처럼 한국도 항공기 정비부품 무관세 필요"

한국항공협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항공기 부품 교역자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홍익표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태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상명대 교수)과 항공업계 전문가 및 항공 분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은 항공 정비용 부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에 집중됐다. 미국, EU, 일본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 협정(TCA)에 가입돼 있어 항공기 정비용 부품을 무관세로 거래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민간항공기 협정에 가입하지 못해 한국 국적 항공사들은 관세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해외 거래업체들이 부품 구매 시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데다 수리 시에도 EU처럼 조항 자체가 없거나 싱가포르처럼 자국법을 우선 적용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관세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있지만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다 2023년에 전면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같은 불평등한 경쟁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WTO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간항공기 협정 가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정 가입 전까지 관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항공산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용 부품의 무관세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내 항공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선 항공기 제작·정비 등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산업을 더욱 견고히 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