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조586억 투입

정부가 내년 교육부 예산 비중을 늘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국립대 내진보강에 속도를 냅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68조2천32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2017년 본예산(61조6천317조원)보다 6조6천6억원(10.7%)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 예산에서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5.9%로 올해(15.4%)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이 2016년 4.3%, 2017년 10.6%였던 점을 고려하면 예산 증가폭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큰 수준"이라며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와 초·중등교육 예산은 53조7천165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9조4천984억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5천912억원입니다. 교육 일반 등 기타 4조4천261억원도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2조58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27%를 각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데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재원을 이 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해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의 41.2%(8천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 이를 100% 국고로 지원하면 수년 간 이어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 누리과정 예산 진통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립대 혁신지원 예산으로는 올해(210억원)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499억원 늘어난 3조6천800억원이 책정됐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 기숙사 예산으로는 165억원 늘어난 1천5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8억2천만원을 들여 '대학원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을 육성하기로 했고, 대학창업펀드 조성에도 150억원을 투입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인 '한국형 나노디그리'에 13억원을,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는 24억원을 들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강화 예산 등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 들여 2027년까지 국립대 내진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두 배로 늘려 1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년 뒤였던 내진보강 사업 종료 시점을 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경북·대구·울산·경남·부산 등 최근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예산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4.7%였던 국립대 내진보강률은 내년 말 54.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안보다 100억원 증액된 2천508억원,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80억원 늘어난 2천242억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올해 5월 유치원 통학버스 참사가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 한국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사업비 11억3천만원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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