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40조4000억원 확정…전년比 2.2%↓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조3000억원)에 비해 2.2% 줄어든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15.1% 감소했지만, 기금이 23조3000억원으로 전년(21조2000억원) 대비 10.1% 늘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년(19조1000억원) 대비 16.9% 감소했지만 이월금 활용 및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부 총지출은 6546억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예산은 1조 1646억원 증액, 기금은 5100억원이 감액됐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2018년 예산을 통해 안전투자,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확정된 주요 예산 중에는 우선 예방중심의 안전 투자가 확대됐다.(올해 3조7084억원→내년 3조8775억원)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해 건축안전(내진) 예산을 새롭게 지원(13억원, 신규)한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신규지원(171억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을 새롭게 지원(570억원)한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확대됐다. 올해는 2003억원(예산 1452억원, 기금 651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1조1439억원(예산 4638억원, 기금 6801억원)으로 책정됐다.
서민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9399억원→1조 1252억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도 지속 지원(250억원→300억원)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도 신규로 구축(43억원)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 세대 공급 등 주택도시기금(주택 계정)도 확대해 지원(10조 6095억원→12조 8160억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R&D(국토부(44억원)와 과기부(33억원) 공동으로 77억원, 신규)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20→32억원), 드론 안전기반 구축(167억원→310억원) 등 신산업 투자도 확대했다.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시설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돼 신규 건설소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등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