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판사' 비난 이어지자 "법원 흔들지 말라"…법원·검찰 갈등

【 앵커멘트 】
최근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하고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자,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며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나서 "법원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어제(2일)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월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던 것까지 거론되며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겁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도 '적폐판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까지 비난에 가세하자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법원을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그제)
-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하지만 현직 법관 가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른 피의자 석방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며 SNS에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