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때 비리' 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검사 재직시절 이른바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변호사의 업무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변호사가 업무정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명령의 전제 조건인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만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변호사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몇 년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그 전에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며 업무를 정지시켰고, A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