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공수처 설치, 친북좌파 정책…실력행사해서라도 저지"
김영우 "美, 3불 정책을 대북압박 물타기로 받아들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일 "북핵이 이제는 목 밑의 칼까지 다가왔는데 이 정부는 말로만 하고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잇달아 열린 북핵위기대응특위 회의 및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핵 대책에 대해 국방부 의견을 들어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국방부의 보고서를 보니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1만2천400㎞ 비행 거리를 넘어 1만3천㎞를 달성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대북 정책도 전환하고 새로운 작전계획대로 한미 간 군사작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선제 타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한미 간 합의한 군사작전을 실행해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보면 전술핵재배치를 한국에 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으로 미국 유력 일간지 사설에 전술핵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전하면서 한반도 전술핵재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 대표는 여권이 추진 중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이관 또는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해체한 뒤 조만간에 기무사령부를 없애겠다는 발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검찰청'을 만들어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본질"이라며 "오로지 친북좌파 세력을 확산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정부 대책에 대해선 온몸으로 우리가 막을 것이다. 안되면 실력행사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북핵위기대응특위 회의에서 한중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봉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3불(不) 입장(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한 중인 영국의 국가안보실장을 어제 만났는데 그 실장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한국의 3불 조치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물타기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며 "미국, 영국 등이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을 우려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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