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석방까지"…법원-검찰 갈등 재점화

【 앵커멘트 】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수사에 차질을 빚은 검찰과, 사표를 수리한 청와대 모두 입장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법조팀 김순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법원이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상당히 당혹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의 입장이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나왔는데요,

검찰은 30여 분 뒤, 출입기자단에게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단이 틀렸다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기 대문에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 2 】
검찰은 전 전 수석에 대해 뇌물혐의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던데,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일까요.


【 기자 】
전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장시절 롯데홈쇼핑에게 재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협회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죠.

하지만 법원은 범행 관여 여부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수사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전 전 수석의 측근 등 4명을 잇따라 구속시킨 검찰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정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죠?,
만약에 또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네, 현재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 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이 나온 것은 없지만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르면 다음주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또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함께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또 기각이 된다면 청와대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 기자 】
전 전 수석은 석방된 뒤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사실 지켜 보는 청와대도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론에 떠밀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 질문 5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오늘 새벽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기자 】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은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 핵심인데,

댓글 공작을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던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이 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도 오를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잇따른 석방이 전체적인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클로징 】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