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B 사외이사 찬성` 절차 논란

■ 한국금융센터 정책심포지엄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진 과정에 절차적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오후 한국금융센터는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기관투자가가 수탁자 책임과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추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KB금융 노동이사제 안건에 찬성한 것이야 의결권 행사지만 그 의사결정이 이뤄진 절차적 이슈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해 전문위 의견을 받게 되면 (전문위가) 자문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전문위에서 내린 결정에 (기금운용본부가) 귀속되게 돼 있다"며 모순적인 현 제도를 꼬집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자산운용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