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문재인 대통령에 5조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촉구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4조8793억원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서울시 일선 학교에 필요한 내진복구·석면제거·노후 교사동 개축을 5년안에 끝내기 위해 교육청이 산정한 금액이다.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한다. 중앙정부는 학교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등을 비롯한 학교시설 개선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5년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며 "5년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5조22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교육청 자체 확보 예산 3490억원을 제외하면 총 4조879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내진보강에 7103억원, 석면제거에 4107억원, 40년 초과 교사동 개축에 4조1073억원이 소요된다는게 교육청의 계산이다.
교육청은 이날 특별회계 설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추가된 학교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육청은 2030년까지 매년 학교 내진보강에 투입하는 예산을 기존 400억원을 내년부터 516억원으로 늘려 애초 계획보다 4년 이른 2030년까지 내진성능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내진성능을 갖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민수용시설로 지정된 723동 내진보강은 내후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있는 학교 142곳에 대해서는 긴급 시설점검을 벌인다.
내진보강 등과 별도로 2019년부터 2027년까지 학교 석면제거에 투입할 예산도 연간 30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금액으로 해마다 134개교의 석면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