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행령안' 케이블·인터넷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업중인 IPTV법 시행령안에 대해 케이블TV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안 작업이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케이블TV협회는 이번 시행령안 작업이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커지는 것을 막는 법적장치와 망의 공동이용을 보장한 네트워크 동등접근권이 상당히 케이블쪽에 불리하게 돼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동시에 케이블TV 소유와 방송권역 제한 완화 등 규제 철폐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유세준 / 케이블TV협회 회장
-"이런 것(규제 완화)들이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공정 환경 조성차원에서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다음에 IPTV법을 다뤄도 충분하다."

인터넷기업협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법안 작업이 그동안 각계에서 개진한 의견과 멀어지고 있다며, 특정사업자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돼 IPTV법이 'KTTV법'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막판 진통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IPTV시행령 안을 다시 논의한 뒤,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