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성장률 3.2%로 상향…재정확장·통화완화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올해 3.2%, 내년 3.0%를 제시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성장세가 괜찮은 만큼 정규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IMF는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0.2%p 또 올렸다. 앞서 IMF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4월 전망보다 0.3%p와 0.2%p 높인 각각 3.0%를 내놓은 바 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6%로 예상했다. 가계부채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지만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장기 성장 국면으로 복귀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며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로 부정적 인구구조,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을 꼽았다. 또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주문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한 수준이고 GDP갭이 마이너스 상태인 만큼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조합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IMF는 제안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미국의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는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 순위이며, 상품·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IMF의 조언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