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13일 뉴스초점-'운용의 묘' 절실한 국민청원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이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30일 내 추천자가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해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오죽하면 자주 가는 사이트 목록에 등록이 됐다는 네티즌까지 생겼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는 청원 두 달만에 48만 명 이상이 서명했고,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에도 2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는 건 이미 알려졌죠.

그런데, 이렇게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안만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게시판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글이 훨씬 더 많거든요.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식의 장난이나, 개인적인 사소한 민원, 또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홍보 글까지 난무를 하면서 주목받아야 할 의미 있는 청원들이 묻혀 버리고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출국금지 같이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영역까지 청원의 소재가 되면서 자칫 여론몰이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청원에 중복 참여하는 방법까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원의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미국도 2011년 9월 '위 더 피플'이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을 열었고, 영국에서도 1만 명을 넘으면 정부가, 10만 명이 넘으면 의회가 논의해야 하는 청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은 세계적이죠. 이런 국민의 정부라면 한 사람이 중복 서명을 하지 못하게 기본적인 시스템은 손을 봐줘야 합니다. 또, 청원에 찬성을 해야 댓글을 달 수 있는 일방적인 시스템도 바꿔 무분별한 청원들을 걸러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원이 여론이 되고 여론이 사회를 바꾸는 우리의 새 제도, 이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