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갑론을박 재점화…16일 국회서 찬반 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법안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은산분리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16일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찬성파는 연내 해당 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 등 모두 5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을 34~5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실제 케이뱅크는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 일부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다가 기존 주주 중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이 생겨 부동산종합회사를 신규 투자자로 유치해야 했다.
카카오뱅크도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금은 은행법에 따른 자본비율에 맞춰 증자해야 해서 주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은행의 혁신도 늦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자본 집중과 금융업의 사금고화를 명분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