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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시장서도 독립해야"
입력 2008-04-18 10:20  | 수정 2008-04-18 10:20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장으로부터도 독립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문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통상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기 위해선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중앙은행이 시장을 추종해 단기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회유와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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