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에 또 오른 사드...관계정상화에 복병되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두번째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미래 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문제를 또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했다. 이에 따라 사드문제가 한중 관계 정상화에 잠재적인 복병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시진핑 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사드관련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문제에 관해 양국은 모두 반드시 역사와 중한 관계, 양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검증된 정책을 도출해야 하고, 중한 관계가 계속해서 정확한 방향과 장기적으로 안정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이 지난 달 31일 사드갈등을 1년 4개월만에 일단 봉합하면서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때, 사드 문제는 차후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문제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닐 것이라는 예측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정상들끼리 언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드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양국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중정상회담 직전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거론 안 될 것”이라고 설명할 정도였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중국 자국민에게 사드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중국 국내용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나아가 임시배치된 기존 사드 철회까지 염두한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한국 정부는 한중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대한 유감표명이나 재발방지대책없이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확인하면서 사드갈등을 일단 봉인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외교적 선택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양 정상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10월31일 공개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나아가 "시 주석이 이와 관련해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비록 사드관련 언급이 있었지만, 시 주석의 발언취지는 과거 합의사항을 스치 듯이 확인했을 뿐이고 한중 관계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의 신화통신 보도 내용은 중국이 종래 가져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10.31 사드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회담 초반에 사드관련 중국과 한국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짧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양국간에 미래 지향적인 관계발전 중요성이 주로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의 사드발언을 듣고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낭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