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원 댓글수사팀 교체 검토 시사…"대검과 협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던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23기)의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 교체 여부를) 대검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52·20기)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년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과거 댓글 수사팀 가운데 상당수가 이번에 수사 방해 수사팀에도 합류한 배경에 대해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관련자들이 많아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수사팀이 아침 7시 변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변 검사가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해 위로한 것을 회유로 몰았다'는 수사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오늘 아침에 대검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도록 유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국정원 수사방해' 피해자인 윤석열 지검장이 이 수사를 지휘하는 게 적절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정원이 벌인 사법방해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법방해 피해자는 윤 지검장 개인이 아니라 전 국민이고 국가"라며 "당시 진실을 은폐하거나 덮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다 밝혀져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졌다면 4년이 넘도록 이런 일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날 이 차관의 ‘대검과 협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현정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