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지문 주민센터에 바로 등록 추진

"어린이의 사진과 지문, 장애인과 인지장애노인의 신체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면 실종돼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는 등록할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2년부터 시행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인지장애를 가진 노인이나 장애인의 신체 특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지문 등 신체특성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협업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위 아아디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 행정업무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홍대진 씨가 제안한 '주민센터에서도 지문 등 사전등록'을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협업을 하면 좋을지에 관해 국민들로부터 받은 아이디어 421건 중 최고로 선정된 것이다. 제안자인 홍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출소보다 시청·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 자주 들른다”며 지자체 민원실에 안내 포스터를 붙여두고 그 자리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게 한다면 등록률이 높아지고 실종자를 찾을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상은 최지윤 씨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선'이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환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즉 저소득층이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 검사비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자가 보건소에 신청해야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저소득층 암환자 중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최씨 설명이다. 최 씨는 공단과 지자체가 협업해 암환자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안내하자”고 제안했다. 암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격요건에 대해 공단은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장애인 등록 신청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 지방세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과세물품을 유치해 공매하는 방안, 공시송달 통합 웹사이트 운영 방안,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공공근로 신청, 개장신고 때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제출서류를 줄이는 방안 등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아이디어들과 관련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과 세부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협업부터 추진하고,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 증진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