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혐의 임관빈, 검찰 두번째 출석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검찰에 재소환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관진 당시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를 올린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12일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지금까지 군과 검찰의 공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하지만 군이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등을 경유해 청와대에 여론조작, 민간인 사찰 등 동향을 담은 보고서 1000여건을 올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수사를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는 전년 대비 10배가량의 인원인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이 중 47명을 530심리전단에 배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군무원 증원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철저한 성향검증을 당부하며 특정지역 출신의 선발을 배제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는 국방부 사이버댓글 사건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른바 'VIP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넘겨 받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댓글공작과 관련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두 사람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