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429조 예산전쟁 막올랐다
입력 2017-11-01 19:32  | 수정 2017-11-01 20:00
【 앵커멘트 】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전쟁에 들어갑니다.

우선 가장 팽팽한 쟁점은 삭감된 SOC 예산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조 1천억 원에서 내년 17조 7천억 원으로 20% 가량 줄었습니다.

야당은 SOC 예산을 줄이면 건설 경기가 위축돼 경제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SOC 건설에서 아낀 돈으로 공무원 증원 등 사람에 투자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죠.

바로 이 공무원 증원도 쟁점인데요.

여당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현장 공무원을 충원하겠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고 반대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올린 데 따른 각종 정부 지원 확대와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쟁점입니다.

이런 여야의 신경전은 오늘 대통령 연설 전부터 시작돼 연설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됐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