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중 합의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입력 2017-10-31 19:37  | 수정 2017-10-31 20:02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가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뭘까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합의에서 우리는 경제적 실리를, 중국은 안보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중국이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인정하는 선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 인터뷰 :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 "서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대의 안보적 우려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차이를 해소하자는…."

하지만 중국에 비해 우리 쪽 요구 사항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협의문에 그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피해나 우리 정부의 유감 표시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드 보복 철회도 '교류 협력 정상화'라는 우회적 표현에 그쳤습니다.

또, 장관 등이 아닌 차관보급 명의의 협의문으로 발표된 것도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또 다른 이슈가 불거질 때 제 2사드 갈등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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