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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대 권역제 폐지될 듯
입력 2008-04-16 11:30  | 수정 2008-04-16 11:30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3대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의 큰 방향은 이미 잡아두고 있는 상태로 수도권을 3대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방식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돼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집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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