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삼성·교보생명 등에 진료내역 4000만건 추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간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심평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 과정에서 심평원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총합 4430만명 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에도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보험상품 연구·개발,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총합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전체(140만명), 입원(110만명), 고령(100만명), 소아청소년(110만명) 환자로 구분된 자료로 성별 연령 등 일반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료 행위 및 내역, 원외처방 내역 등의 정보도 담겨있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과 유사하게 국민건강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 가입을 차별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자료라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민간보험 가입차별과 보험상품개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 사익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