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宋강행하는 `SM-3`...軍 2015년 `부적합` 결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핵·탄도탄 위협에 대응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해상탄도탄요격체계(SM-3)' 사업에 대해 재작년 합동참모본부가 내부 검토 끝에 "한반도 전장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군 소식통은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한국을 겨냥하는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500km, 고도는 100km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SM-3는 요격 고도가 150~500km에 달해 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최윤희 전 의장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SM-3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모를리 없는 송 장관이 해군 역량 확대를 위해 SM-3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다른 군 당국자는 "해군 출신인 최 의장마저 접었던 사업을 타당성 검토 없이 재개하는 형국"이라며 "장관의 확신이 강해 참모들이 함부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 토로했다.

◆ "사드 한반도 전장에 부적합 결론"
'바다의 사드'라 불리는 SM-3는 송 장관이 2007년 해군참모총장 시절 진수해 2023년부터 실전 배치 예정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탑재가 가능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다. 한 발 가격이 237억원에 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입 계획안을 따를 경우 약 1조 7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송 장관은 지난 9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4대의 추가 임시 배치를 발표하며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 외에 다른 미사일 방어능력 보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SM-3를 도입해 다층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전력화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 하층 방어(20km안팎)를 맡고 주한미군의 사드(40~150km)로 중층 방어를 해군의 SM-3로(150-500km) 상층방어를 담당해 '중첩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는 SM-3가 한반도 전장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송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할 시절에도 "수차례 확인된 것"이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우선 순위에선 밀린다는 것이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SM-3로 한국을 겨냥한 북한 탄도탄을 요격하겠다는 주장은 기술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답답함을 전했다.
◆ 宋 "SM-3도입으로 중층 방어체계 완성"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천궁) 성능개량사업이 최근 송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승인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돌연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SM-3 도입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M-SAM개량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사업으로 7년 전 장기신규 소요 사업으로 절차에 맞춰 진행돼왔다.
이번에 연기된 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1조 3천억원 인데 송 장관이 추진하는 SM-3 사업 예산(1조 7천억원)과 거의 유사해 "SM-3을 도입하려 기존 사업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일방적 중단 지시' 사실 여부를 묻자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답해 중단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 "개량 안한 M-SAM은 北탄도미사일 요격 못해"
이미 1390여억원이 투입된 M-SAM 성능개량사업의 경우 재작년 합참의 요청으로 전력화가 수년 앞당겨져 2019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관련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공군과 방산업체는 당시 합찹 요구에 따라 전력화 사업을 서둘렀고 방산업체의 경우 시설비·재료비에 벌써 50여억원을 지출했다.
이미 실전 배치된 비개량형 M-SAM의 경우 대공 미사일 능력만 갖췄을 뿐 탄도탄 요격 기능이 없다. 만약 성능 개량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M-SAM 사업을 담당했던 정부 소식통은 "실제 성능개량사업이 중단될 경우 수천억원을 들인 한국 미사일방어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탄도탄 요격 기능이 없는 M-SAM은 북한 전투기만 요격할 수 있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위협에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