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김성수 "과기정통부, `완전자급제` 공포감 조성 행위 그만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공포감 조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는 문건을 언론에 흘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지난 26일 보도된 한 매체의 기사를 꼽으면서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언론에 흘러갔다는 점과 최근 다른 언론에서 지적하는 점을 종합하면 과기정통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불안감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는 단말기 지원금·요금할인 25% 제도 무용지물, 출고가 인하 미지수 등을 이유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확인 결과 내부 문건이 외부로 새나간 사실이 없다"면서 "과기정통부의 공식 입장은 제도 도입에 원론적으로 공감하며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반복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