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과 총선에서 일부 후보들의 공약으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미 계획된 물량 외에 추가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미 2020년까지 해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이외에 추가 해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지방에 해제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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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미 계획된 물량 외에 추가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미 2020년까지 해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이외에 추가 해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지방에 해제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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