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부과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과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평균단가는 ㎡당 909.0원이다. 이는 ㎡당 643.2원인 국민임대주택보다 41.3% 높은 수치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보다 월등히 비싼 것이다. 올 한해(8월 기준) 영구임대의 ㎡당 관리비 부과액도 977원으로 공공임대(777원), 국민임대(737원)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전국 임대주택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가구수 대비 경비원수는 국민임대(0.0084명)가 영구임대(0.0046명)보다 많다. 서울지역에서는 국민임대의 가구당 경비원수는 영구임대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들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라며 "대민업무나 관리수요 등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상승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관리비 책정이 거꾸로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SH 임대주택의 유형별 관리비 단가 편차는 지난 2013년 47.3%에서 2014년 64.6%로 급격히 벌어졌다가 2015년 36.1%, 2016년 33.3%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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