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침해 가해자' 10명 중 4명은 교수"…강력한 처벌 강화 시급

"서울대 '인권침해 가해자' 10명 중 4명은 교수"


서울대 교내 인권조사기구인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한 이의 60%는 학생(학부생·대학원생),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40%는 교원(교수·강사)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185건에 달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신청인(185명) 가운데 학생은 107명으로 57.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직원 48명, 교원 23명, 비구성원·기타 5명 순이었습니다. 학교가 신청인인 경우는 2건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202명)을 신분별로 보면 교원이 80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 52명, 학생 3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신청인이 서울대인 경우는 25건, 비구성원·기타 14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인격권 침해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습·연구권 침해와 근로권 침해는 각 25건, 기타 56건이었습니다.

박경미 의원은 "학내에서 교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강력한 처분과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내 성희롱·성폭력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연도별 신고·상담 건수는 2012년 26건, 2013년 39건, 2014년과 2015년 각 34건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45건으로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52건, 데이트 폭력 17건, 강간·준강간과 스토킹 각 15건 등이었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12년 7월 설립됐으며 인권상담소와 성희롱·성폭력상담소가 상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