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원식 "헌재소장 임기 보장해 운영 안정성 마련해야"
입력 2017-10-19 10:4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 헌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임명했다. 유 후보자는 보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헌재 재판관을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 시기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헌재소장은 재판관 9인 중에 정하고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 헌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유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한 입법 공백의 해소를 위한 여야 합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